2022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공공시설 내 전시 지원’ 공모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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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공 모 명) 2022 공공시설 내 전시 지원 공모

(공모기간) 2022. 3. 18.(금) ~ 4. 18.(월) 17:00까지

(지원대상) 국내 화랑, 미술품 대여업체, 전시기획사 등 민간단체

(지원내용)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신진작가의 대여·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기획·운영·홍보비용 지원

(사업목적)

작가의 전시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진입 기회 제고

공공 및 의료시설 내 전시 개최를 통한 국민의 미술 향유·소장 기회 확대

공모내용

(지원자격) 공공·의료시설, 사회적경제조직, 작은미술관 내 공간에서 미술품 대여·전시를 진행 하고자 하는 화랑, 대여업체 등 민간단체

① 단체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

② ‘20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단체로 ’20년~‘21년에 매년 2회 이상 ➊ 기획전 개최 또는 ➋ 미술품 대여·전시 경험이 있는 단체

* 둘 중 하나 만족 시 지원 가능

* 연 2회 이상, 총 4회 이상의 실적을 지원신청서 내에 증빙 필수 (* 같은 연도 내 동일 공간 전시 실적은 한 건으로 인정)

* 전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홍보물 자료(리플렛, 포스터, 배너, 광고 등) 또는 전시 전경 이미지

③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기관회원 가입 및 정보 등록 필수

*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전시정보, 업체 소개 등록 필수

(지원내용) 미술품 대여·전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지원

① 작품대여료 : 전시 출품을 위한 작품 대여비(지원금의 30% 이상 의무 책정)

② 미술품 운송·설치·보험료 : 작품 대여·전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술품 인도, 배송, 설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③ 임차료 : 작품 대여·전시에 사용되는 가벽, 조명 등 물품 대여료 등

④ 홍보마케팅비 : 리플렛, 도록, 현수막, 배너, 캡션, 레터링 등 제작비, 온·오프라인 광고비(해당 대여·전시를 위한 별도의 홍보물만 지원 가능)

⑤ 국내여비 : 타지역 전시 진행 시 여비 지원(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등 지역 간 이동 시에만 사용 가능/동일 지역 내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사용은 불인정)

[지원신청할 수 없는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행사 답사비와 같은 전시 준비 비용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과세사업자의 경우, 지원금 사용에 따른 부가세는 본 자부담에 적용 불가

(지원규모) 전시 공간 규모별 차등 지급

공간규모	65㎡ 이하 (약 20평 이하)	66~150㎡ (약 21~45평)	151㎡ 이상 (약 46평 이상)
지원금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의무 자부담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사업기간) 2022. 5. 1.(일) ~ 11. 20.(일)

(지원조건) 아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 가능

① 공공시설, 의료시설, 사회적경제조직, 작은미술관 등에서 전시 개최

* 제공된 시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시설에 직접 연락하여 전시 세부사항 합의 후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 공모 지원 신청

② 전시 기간 두 달 이상 계획 필수(단, 시설과 협의 후 기간 조율 가능)

③ 단체별 최대 2곳까지 신청 가능

* 2곳 신청 시 1곳은 반드시 제공된 시설 목록에 있는 시설에 지원해야함

* 공간별 작가는 다르게 구성해야 함

④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된 작가로 최소 6명 이상으로 전시 구성 필수

* 작가 구성 시 신진작가를 50% 이상 구성해야함(신진작가 기준 : ‘22년 1월 기준 만 45세 이하(’77년 1월 이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

* 전시 참여 작가가 미술공유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작가 가입 및 정보 등록 후 지원

* 프로필 이미지, 작가 소개, 작가 이력, 학력, 작품 이미지(5개 이상) 등록 필수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미술공유서비스｣에 기관 등록 (www.k-artsharing.kr)		전시를 원하는 공간 측과 세부사항 조율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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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3단계
｢e나라도움｣에서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 공모 지원신청		｢미술공유서비스｣에서 작가에게 ‘대여’ 또는 ‘전시’ 제의

ㅇ (선정단체 의무사항) 아래 사항 불이행 시 차기년도 공모 심의에 반영됨

- 모든 홍보 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공유서비스 로고 삽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교부신청 시 「미술공유서비스」 내 전시 현황 작성 및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후 전시 실적 작성 필수

- 「시각예술 시장조사」 응답 필수

(지원자격 제외대상)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

-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군 등 기초 자치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 국·공·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관례적인 회원전,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 작품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 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공모일 이전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단체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유의사항) 해당 대여·전시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택일

공모접수

(접수기간) 2022. 3. 18.(금) ~ 4. 18.(월) 17:00

(접수방법)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신청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에서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e나라도움 이용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실 1670-9595

- e나라도움 이용 시 단체명으로 회원가입 필수(개인명의 불가) 및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e나라도움」에서만 제출 가능, 이메일 제출 불가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각 1부	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 제출
2	지원신청서(센터 지정서식, hwp) 1부 *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공지사항 □ 본 공모요강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3	단체 증빙서류 2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대표자 국적 증빙 :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 삭제 필수
4	대여·전시 포트폴리오 1부 (PDF파일, 20페이지 이내) * 해당 파트너기업 및 공공·의료시설에 공유되는 서류로, 교부신청서 상 주요내용 포함 - 지원단체 소개, 전시기획 설명, 참여작가 및 작품 설명 - 전시 홍보전략, 전시 중 작품 관리 방안 및 작품/공간 파손 대책안 * 전시 2건 지원할 경우 포트폴리오 각각 제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5	장소 사용 허가 증빙 서류 * 공간사용 허가서, 공간 사용 합의서, 무료 대관 계약서 등 * 문자, 이메일 등 캡처본으로 증빙 가능 * 지원신청서 내 삽입 및 별도 파일로도 제출

심의개요

(심의일정) 2022. 4월 3주 ~ 4주

(심의방법) 정량심의(센터 평가지표), 정성심의(시설)

(결과발표) 2022. 4월 4주 / e나라도움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

심의방향

작가의 시장 진출 및 국민의 미술품 향유, 소장 기회 확대 여부 고려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경우 과거 사업 수행성과 반영

심의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주체
신청 자격 및 지원조건	- 과거 기획전 개최 실적 및 성과 정도 - 필수 서류 제출 여부 - 미술공유서비스 가입 및 정보 등록 여부 - 의무 자부담 책정 여부 - 참여 작가의 미술공유서비스 가입 및 사전 정보 등록 여부	센터 (정량심의)
과거 사업 수행성과 (과거 동일 사업 선정단체만 해당)	- 필수 서류 불성실 작성 및 기한 내 제출 불이행 여부 반영 - 과거 사업성과 반영 - 「미술공유서비스」에 과거 사업실적 작성 시 가점 부과
사업의 기획력 및 계획의 구체성	- 작가/작품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포트폴리오 기준) * 센터가 심의 기준 및 지표 제공 * 각 시설이 상기 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	시설 (정성심의)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수정 불가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내에서만 가능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작가 및 작품의 수 등)가 축소될 경우 지원결정액이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지원신청 내용(과거 대여 전시 이력, 전시 장소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됨

과거 수행했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예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 변경, 축소 및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예술경영 지원센터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에 근거하여 기·미집행 보조금 인정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2021.1.5.) 제10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서약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를 해야 함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5.) 제10조 참고)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마. (생략)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3. (생략)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②-④ (생략)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예술인 (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  02-2098-2919 / artre@gokams.or.kr